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1.07.13 선고 2020구합10635 판결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12.16 선고 2014누55290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경우는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14.06.13 선고 2014구합50972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경우는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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